[경제읽기]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전망…"22% 인하 가능성"

[경제읽기]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전망…"22% 인하 가능성"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출 전망입니다.

인하 배경부터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현재 최고 25%로 설정돼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만약 최고세율을 인하하게 된다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인하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재 주요국 법인세율은 어떻습니까?

<질문 2> 법인세가 전체 국세 수입의 25%를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질문 3>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0일 한국을 찾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날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을 전망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현지 기업의 제조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는데, 전략 자원화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의식한 행보일까요?

<질문 4>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만찬에 국내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을 초대한 것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참석 예정자 면면은 어떻고 무슨 이야기가 오갈거라 예상하세요?

<질문 5> 한편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인 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 반발도 우려되는데요. 우리 기업 영향은 없을까요?

<질문 6>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을 겪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공단은 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보증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공사 중단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 같아요?

<질문 7> 조합과 시공사가 당장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둔촌주공의 입주는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는 되어야 가능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물량이 올해 서울 공급량의 약 25% 수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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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전망…"22% 인하 가능성"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출 전망입니다.

인하 배경부터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현재 최고 25%로 설정돼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만약 최고세율을 인하하게 된다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인하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재 주요국 법인세율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