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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안구단] 바이든 방일 때 출범할 중국 견제 IPEF, 우리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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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오늘(18일) 대통령실이 우리나라가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초 일본에서 IPEF 출범을 선언하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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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알린 윤석열 대통령. 18일 대통령실은 우리가 IPEF 출범 멤버로 참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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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든다는 IPEF? 미국 주도 경제공동체

IPEF는 또 하나의 경제공동체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주축 삼아 경제협력을 하자는 구상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쿼드(Quad) 같은 안보협의체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중국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IPEF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 인프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역내 나라들끼리 협력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은 빼자는 식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애초에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서입니다. 경제안보를 생각해 우리도 해보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 싶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IPEF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도 우선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도 함께 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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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 겸 첫 화상통화 중이다.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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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하는 중국, 한국에 "디커플링 반대"

중국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상견례를 위한 첫 통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과 중국이)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디커플링(decoupling), 즉 동조하지 않고 따로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왕이 부장은 "(중국이) 신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대놓고 우리를 압박도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어제(17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 미·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IPEF를 홍보했지만 (아세안 국가들에) 잘 안 먹혔다"며 "한국이 참여하더라도 그건 순전히 동남아시아 내에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박진 장관은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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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22일 우리나라를 찾는다. 그 뒤로 22~24일 일본을 순방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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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방일 때 IPEF 발족…현재 8개국 참여"

이렇게 복잡미묘한 사이 미국은 IPEF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어제(17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때 IPEF 발족을 정식 표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18일) 대통령실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는 다음 주 초 IPEF가 첫발을 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에서 (IPEF 출범을 선언하는) 화상 정상회의를 하면 우리 대통령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참여 대상으로 본 나라가 많게는 10여 개국인데 가급적 많이 가입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김태효 1차장은 "현재까지 IPEF에 가입한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 8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순방길에 든 한국과 일본은 IPEF 출범 멤버로 확정이 됐습니다. 더불어 호주와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 가운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동참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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