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포함 이견 없지만…여야, 개헌특위 '전혀 달랐다'

[광주=뉴스핌] 채송무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조문에 넣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여야가 헌법개정 이슈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5·18 기념식에서도 여야 지도부들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할지 여부를 놓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5·18 광주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해서 여야가 앞으로 개정 헌법을 논의할 때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사에 이 부분을 발언하는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8 kh10890@newspim.com

윤 위원장은 "이제 후반기 21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질 때 헌법개혁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5·18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는 안을 저희는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권력구조 개편 등 이해관계가 다른 논의가 이어져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개헌 이슈가 불거지면 이슈 불랙홀 역할을 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묻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헌정특위 구성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총리 임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과제들이 나오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며 "민주당이 그런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에 빨리 협조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격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은 개헌을 상정하는 것인데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마다 권력구조 개편 등 큰 과제가 등장하게 돼 있다"라며 "아이디어는 다 나와있고 다시 이를 서랍에서 꺼내는 형식이 될 것인데, 끝이 없고 기약도 없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부터 다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제도 변화나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 총선 때의 준연동제 선거제도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정치적 논의와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다소 개헌 시계를 뒤로 미뤘다.

그는 "당연히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문제는 양당 간의 이견이 별로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몇십년에 한번 있는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기에 원포인트라는 방식은 와닿지 않는다"라며 "지방선거에서 이 논의가 나오면 당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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