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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민주, 한덕수 인준 "자유투표할 수도"…가·부결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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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동훈 임명 강행에 강경론↑…'발목' 프레임 부담
"인준 불가피론자 선의 악용 말라" 경고 속 고심
이재명계 "그래도 인준 동의해주자는 주장 있어"
박주민도 "의총서 입장 정하거나, 아님 자유투표"
인준 정치적 부담 덜기…이재명 "기회 열어주자"
뉴시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 앞에 헌화·분향하고 있다. 2022.05.17.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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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20일 본회의 인준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절대불가를 외쳤던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만큼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지만, 6·1 지방선거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에 빠지는 것만은 피해야 하기에 정호영 후보자를 정리하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석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이미 (한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보고 국민도 그렇게 본다"며 "그럼 부적격 부결(할지), 부적격 인준(할지) 두가지인데, 둘 중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배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혹 인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당 내에 있다"면서도 "인준 불가피론자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얹혀가려고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해놓고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크게 감사해서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기획·생각을 하는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며 "정호영 '아웃'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치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며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인사 (임명) 강행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문제된 인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읽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인준 표결에 참여해서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또 협치를 거부하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다"며 "(한동훈 장관 임명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판단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강병원 인사청문회 간사가 신임국무위원 후보자 적격여부를 표시해놓은 상황판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적격을 나타내는 폭탄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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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1차적으로 청문위원들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당 차원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내 기류에 대해선 "굉장히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흐름하고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보다 더 살펴야 한다는 흐름이 있다"며 "이게 이제 의총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이걸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의총 결과에 따라서 입장이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맡겨서 표결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갈래가 남아 있다"고도 했다. 인준 찬반 당론을 정하는 것 외에 자유투표에 맡기는 '제3안'을 언급한 것이다.

자유투표안은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제안한 것으로 가부 당론을 정하는 대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사실상 인준쪽에 무게를 둔 방안이다.

한편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인준 쪽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 전인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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