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자본시장 교란사범 본격 수사해 엄단"
인력 늘리고 유관기관 지원 기능 강화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건 직접 수사"
인력 늘리고 유관기관 지원 기능 강화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건 직접 수사"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2022.05.17.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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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이 18일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3년 설치돼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으나, 검사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남부지검의 설명이다.
남부지검은 "총 46명 규모였던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 및 조직을 재편하여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부(12명)를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합동수사단은 금융·증권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들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조세부 및 수사협력단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팀장 및 수사관 역시 과거 합동수사단, 금조부, 수사협력단, 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수사인력 등으로 채워진다. 외부기관 파견직원 및 특사경 중에도 변호사·회계사 자격 보유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다.
합동수사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직접수사하게 된다.
남부지검은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본격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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