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한다고 수사·범죄예방 예산 '싹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며 수사와 범죄예방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데도 관련 예산을 44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 2차 추경안을 통해 조정되는 올해 경찰 예산은 12조256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본예산(12조2851억원)과 비교해 284억4000만원 줄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경찰 예산도 잘라낸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감액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수뇌부는 수사 예산 확보 및 인력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일선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수사 관련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막지는 못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리저리 잘려나간 수사 관련 예산은 44억원에 달했다.

먼저 수사지원에서 36억원이 감액됐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에서 4억7500만원이 깎였다. 사이버수사역량강화에서는 1억5200만원 감액됐다.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와 과학수사역량강화에서도 각각 1억1300만원, 1800만원 삭감됐다.

치안과 직결되는 범죄예방 예산도 감액됐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억1300만원, 범죄대응 및 재난안전관리 5억5000만원,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억2000만원, , 인권·피해자보호활동 1억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경찰 처우와 직결되는 인건비도 삭감됐다. 연가보상비 감액 영향으로 경찰 인건비는 130억원 잘려나갔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 연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 남은 휴가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비용이다. 경찰복지증진 예산도 5억9800만원 감액됐다. 그밖에 장비관리유지(-16억원), 경찰유무선망개선(-4억3900만원) 등의 예산도 각각 깎였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부처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일괄 감액했다"며 "(경찰의) 특정 사업 예산을 대폭 깎지 않았고 경직성 경비, 경상경비를 여러 사업에서 조금씩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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