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한동훈 ‘尹사단’ 전면배치...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한 장관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세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장관 업무의 첫 발로, 이르면 오늘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간부에 대한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인사를 서두르는 것은 검찰 조직 지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사퇴하거나 사의를 밝혔기 때문이지요.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대장동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이명박 정부 적폐 수사를 담당했고, 그 공로로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조국 수사’를 총괄했다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된 인물입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창직 업무를 대행할 대검 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고,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일했고, 한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적폐 수사 실무를 맡았습니다. 세 인물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뉴스1 한편, 한 장관은 이날 '1호 지시'로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40여 명의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이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면서 돌연 해체했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이 작년 8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못하게 하고 유관 기관 협력 기능만 부여해 ‘반쪽짜리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았죠. 합수단이 재설치되면, 향후 대형 경제 범죄 수사를 이곳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신임 검찰 간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수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는 '특수통' 입니다. 이제 수사대상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동훈 ‘尹사단’ 전면배치... 중앙지검장에 ‘조국수사’ 송경호 유력 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8일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 간부 인사(人事)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성진 대검 차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두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기사보기 野 다수 “한덕수는 안된다”… “정호영 철회땐 인준해야”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17일 임명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후보자 인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기류가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기사보기 尹·바이든, 이재용과 반도체공장 방문할 듯… DMZ 방문도 검토 오는 20∼22일 한국을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내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중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경우 윤 대통령이 동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사보기 정부가 감사 지정… 기업 부담 2배로 양변기용 부품 개발 중소 업체인 와토스코리아는 올해 외부 감사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출할 상황에 놓였다. 이 회사는 지난 10여 년간 한 회계 법인에 감사를 맡겨왔는데 2019년 시행된 새 외부 감사 규제로 인해 올해 정부가 다른 회계 법인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보기 우크라 아조우스탈 사수 실패… 러, 요충지 마리우폴 완전 장악 러시아가 1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군의 남동부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완전히 장악했다.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전하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지옥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白燐彈)을 투하한 지 하루 만에 전투 종료를 선언하며 사실상 항복했다. 기사보기 [유용원의 군사세계] 현실화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 ‘한국판 맨해튼 계획’이 필요하다 “미국은 확장 억제와 관련된 핵전력에 대해 도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려 하지 않아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EDSCG)에 참여했던 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미국 측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EDSCG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신설된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다. 기사보기 소상공인들 ‘일회용컵 보증금제’ 골머리… “300원 대란 날것” “소상공인들 죽으라고 절벽으로 떠미는 거냐”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데 회수용 컵에 붙일 라벨 돈 들여서 주문해 일일이 붙이고 회수하고….전부 책임지라는 말이냐.”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 2주간 430여 개의 글이 올라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올린 불만의 글들이다. 기사보기 월요일 아침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꼭 챙겨보셔야 할 뉴스 7개씩을 골라드립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7NEWS' 구독 '유석재의 돌발史전' 구독 조선일보 letter@chosun.com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724-5114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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