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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尹 "IPEF 가입 긍정 검토"…바이든 회담 때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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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IPEF(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IPEF에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와 관련해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IPEF 가입 관련 이슈가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제 중 하나인 경제 안보 분야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21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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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 협의체다.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의제에 참여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게 미국 측의 공식 명분으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1월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서 IPEF 출범을 올해의 주요 정책과제로 꼽기도 했다. 카린 장 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에도 “미국은 인도ㆍ태평양에서 강력한 경제ㆍ무역 관계가 있다. 새로운 경제적 관여와 교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EF 추진의 이면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중국이 주도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지난 2월 한국에서도 발효되는 등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항마로 IPEF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IPEF가 출범하면 미국은 일본ㆍ호주ㆍ인도와의 군사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함께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투트랙으로 중국을 견제할 다자 협의체를 갖추게 된다. 바이든은 방한 직후 이어질 방일 기간(22~24일)에 IPEF 설립 추진 선언 등의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IPEF 가입 준비를 지시한 것은 날로 격화하는 미ㆍ중 패권 경쟁 속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진행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decouplingㆍ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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