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洞사무소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많아” 공공 개혁도 핵심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6976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3100만원)의 두 배가 넘고 대기업 임직원 연봉(6348만원)도 웃돈다.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인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1억원을 넘는 곳이 20곳에 달했다. 현대차(9600만원)·LG전자(9700만원) 등 굴지의 대기업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만큼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기업은 원래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던 곳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될 만큼 경영이 방만해졌다. 역대 정부가 공공 부문 군살 빼기를 추진한 반면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인력과 조직을 늘리는 역주행 정책을 폈다. 문 정부 5년간 공공 기관 숫자가 332개에서 350개로 늘고 인력도 35%(약 11만명)나 급증했다. 디지털화와 업무 자동화로 갈수록 사람 손은 덜 필요해지는데 도리어 직원 수는 늘어났다. 이 전체가 낭비고 국민 부담이다.

36개 사업형 공기업들이 2016년엔 합계 14조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2년 전부터 손손실로 돌아섰다. 한 해 7조원 이익을 올렸던 한전이 올 1분기에만 8조원 적자를 냈고, 인천공항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마사회 등도 재정난에 허우적대고 있다. 그런데도 경영 합리화는커녕 보너스 잔치까지 벌였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은 2000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상근 임원 180명은 평균 4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부실 덩어리가 된 한전 사장과 코로나로 관광업이 초토화된 관광공사 사장도 1억원 안팎을 받았다.

문 정부는 중앙 정부 공무원 수도 5년간 13만명 늘려 인건비 지출이 30%나 불었다. 이명박 정부(1만2000명), 박근혜 정부(4만1500명)의 공무원 증가 폭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지방에선 거주 인구가 줄었는데 공무원만 늘어난 지자체가 부지기수다. “동·면사무소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들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5년간 300조원이나 늘었다. 납세자 허리가 휠 판이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나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규제도 많아진다. 정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이고 비효율적 기능은 없애거나 대폭 민간에 넘겨야 한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공공 부문도 추가해 ‘4대 개혁’을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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