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인상속도 감당 못 해 vs 불필요한 논쟁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개시

使 "최저임금 수준 감당 못해…차등적용 진지하게 심의해야"

勞 "불필요한 논쟁일 뿐…노동자 최소한의 삶 보장하는 본래 목적부터 확립해야"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빈 자리'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구속된 윤택근 최저임금위원 석방하라' 라고 적힌 손팻말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구속된 윤택근 최저임금위원 석방하라' 라고 적힌 손팻말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차등적용' 논란으로 다시 한 번 샅바 싸움을 벌였다.

또 지난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최임위 근로자위원임에도 결국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9명과 근로자위원 7명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 대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원천 반대하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됐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이 5년 간 42% 인상됐고 중위소득의 62% 넘어서는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15%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을 감안한 구분적용 문제를 성의를 갖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오는 6월 29일이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만큼,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되길 기대한다"며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최임위 근로자위원임에도 수감 중인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옥중 메시지를 대독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이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업종별 차등적용논란이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항쟁의 성과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합의기구"라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힘겹게 견딘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알바,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기한은 다음 달 말이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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