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통화한 적 없다에 강용석, 지난달 6일 밤 통화기록 있다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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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尹 통화한 적 없다에 강용석, 지난달 6일 밤 통화기록 있다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사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사가지 있는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은 경제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나온 경제소식이긴 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합니다.

◆ 이우영>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등 보유세 완화를 약속하고 나섰는데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총에서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24일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다고 했다고요.

◆ 이우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 합계 6억 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9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됐지만 다주택자엔 해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의장은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분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보다 자산가치가 적음에도 종부세 대상자로 분류돼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어 부과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의총에 보고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공시가 6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은 130%에서 110%로 내릴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 이우영> 맞습니다.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높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주장에 따른 것인데요. 김 의장은 "공시가 6억 원 이상 부동산의 최고세율은 130%인데, 그러다보니 재산세가 최대 30%씩 뜀뛰기 할 수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실현 이익이라 감당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를 새로 계약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 김우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고요.

◆ 이우영>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득표를 늘리기 위한 선거용 입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송 후보를 비롯해 수도권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외치고 있죠. 사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늘려온 마당인데 보유세를 줄이겠다는 방향이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는 완고하게 버티다 왜 지금, 그것도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안을 주장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야당인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손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엔 여당과 정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와도 인터뷰를 했었던 강용석 변호사 이번에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우영> 무소속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는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주에도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가 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 측에서도 바로 입장이 나왔죠.

◆ 이우영> 대통령 대변인실은 어제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보도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짤막한 공지를 남겼는데요. 공지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강 후보 언급대로라면 전화가 온 시점이 5월 첫째 주라면 윤 대통령이 아직 당선인 신분일 때인거죠.

◇ 김우성>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도 했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순회 일정을 소화했던 것과 엮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어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설마 전화했을까 생각을 한다"면서도 "진상규명을 꼭 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다보니 강용석 변호사도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놨다고요.

◆ 이우영> 어제 강 후보 측은 저녁 7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6일 밤 통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당선인 시절의 통화인 만큼 선거개입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강 후보는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사이이고, 원래 통화하는 사이"라며 "대통령 신분은 공무원이니 문제가 되지만 당선인은 법적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선인 때 경기도 지역을 대여섯 군데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선관위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부연하면서 민주당의 선거개입 주장을 맞받아 쳤습니다.

◇ 김우성>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상임고문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주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우영>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 일대 도보 유세에서 "만약 우리 당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면 당이 해체됐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을 비판,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정면 거론하면서 박완주 의원의 성 폭력 의혹을 들어 민주당을 비난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 김우성> 사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공세가 정말 거셌잖아요. 계양을 출마에 대한 비판과 불체포특권 등을 거론했었는데요.

◆ 이우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지역인 인천 계양을 선거구를 찾아 "다른 당과 다르게 이곳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로지 인천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의 일자리·사람·미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고요. 그보다 하루 전인 그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위해 신발을 벗고 벤치에 올라가는 모습을 담은 약 4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앉아있던 시민들은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가는 길에 아이가 있으면 밀어내고, 벤치에 사람이 있으면 뜬금없이 올라가서 혼비백산하도록 만들고, 국회의원 서울로 밀어내고 그 빈 곳에 출마하는 것과 묘하게 닿아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 김우성> 한편, 국민의힘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이 후보는 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당론으로 해서 추진하세요. 제가 100%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그런데 제가 아는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이분들은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기로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연예계 소식이자 사회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00년대 인기 걸그룹이었던 쥬얼리 출신의 조민아씨가 가정폭력 상황이 의심되는 글을 올려 대중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요.

◆ 이우영> 조민아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과호흡 증상으로 정신을 잃어 구급대를 불렀던 일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그날 소방 당국에 과호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소방 관계자는 해당 신고자나 환자가 조민아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아프지 말라"는 친구의 댓글에 조민아 씨는 대댓글을 달면서, "어제도 안방 문고리 발로 차서 부수고 목덜미 잡아서 바닥으로 집어 던져서 나 고꾸라지고. 119 앞에선 심폐소생술 미리 하고 있고 가고 나선 다시 폭언.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살려줘"라고 남겼습니다.

◇ 김우성> 주어가 없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폭력을 의심해볼만한 정황들인데요. 사실 이런 가정폭력 의혹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 이우영> 조민아와 남편의 불화 이슈는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 씨는 가정생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가 있음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백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아내가 임신했다면 최소한 그 기간만이라도 특히 말조심해주고 충분히 생각하고 배려하고 행동해달라"는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사안이 아닌 만큼,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건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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