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 '3채>2채'…"지역별 다주택 기준 차등" 답변도 多

[경향신문]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다주택자의 기준을 2채 보다는 3채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계간 ‘주동산시장 조사분석’ 발간자료에서 일반가구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 인식,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주택자 기준 인식조사에서 일반가구의 48.3%는 전국기준 ‘3채’부터 다주택자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2채’는 44.2%로, 3채부터 ‘다주택자’로 봐야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채, 5채 이상부터 ‘다주택자’로 봐야한다는 응답은 각각 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순으로 3채 응답률이 높았으며, 2채 응답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50.4%), 과주(49.3%), 대전(47.7%) 순이었다.

중개업소는 3채부터 다주택자로 봐야한다는 응답이 2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국기준 65.3%가 3채부터 다주택자로 봐야한다고 답했으며, 2채는 20.4%에 그쳤다. 4채와 5채 역시 각각 5.7%, 6.1%를 차지해 일반가구에 비해 중개업소가 다주택자 기준을 느슨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가구, 중개업소 모두 ‘아니다’라는 답변이 많았다.

일반가구(왼쪽)와 중개업소(오른쪽)의 다주택자 기준 인식 그래프|국토연구원

일반가구의 43.3%는 ‘지역과 관계없이 다주택자의 기준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56.7%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중개업소 역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34%였으며, ‘아니다’는 66.0%로, 지역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는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찬성(일반가구 79.3%·중개업소 90.6%)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1분기 K-REMAP(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전분기 보합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1분기 K-REAP지수는 전국 116.1, 수도권 115.9로 지난해 11~12월 보합권에 머물다 올해 1월들어 들어 다시 상승국면으로 돌아섰다.

K-REMAP지수는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해 생성한 것으로 보합 혹은 안정(95~115미만)은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상승(115 이상)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하강(95미만)은 위축된 것으로 진단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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