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피고발 사건 5건 각하 “고발 근거가 풍문·추측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5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청을 나서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부터 친야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로, 사실상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의 근거가 풍문, 추측 등이라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고발 4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억 여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 남용 의혹, 나경원 전 의원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한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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