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민생 경제 위기… 초당적 협력 해달라”

尹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지금 안하면 사회 지속성 위협

대내외 여건 위기·민생 시급”

추경 처리 등 국회 협조 요청

尹정부 5년 청사진 제시

처칠에 힘 실어준 영국 노동당 언급

“위기극복 위해 파트너십 필요” 강조

“손실보상,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

진영 논리 떠나 59조 추경 통과 당부

美 주도 IPEF참여 가능성 첫 언급

“바이든과 글로벌공급망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파와 진영을 초월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 상정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국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연금 등 국가적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초당적 협치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는 물론 내각 구성 등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적 난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합’, ‘소통’이란 단어는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의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마친 뒤 의원석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협치가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뿐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경제·외교안보 등 대내외 여건의 위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취임 6일 만에 시정연설 나선 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 앞에서 박병석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취임 6일 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서상배 선임기자

◆“의회주의가 국정운영 중심”… ‘낮은 자세’로 巨野에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설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주문이 담겼다. 지난 10일 취임사가 ‘자유’를 강조하며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에서부터 사회 지속 발전 가능성이 달린 연금 개혁까지 산적한 과제를 나열하며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법치국가의 책무… 민생 회복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파적 입장을 떠나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경기 불황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경제 정책이 대결적 정치 문화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 공조 기반의 경제·외교 방향 제시

윤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외교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관점에서 두루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구상한 협력체로, 안보 동맹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 운용 방침과 외교 방향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선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낮은 자세’ 취하며 초당적 협력 주문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협력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연설문 전반에 담았다. 그러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을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전 총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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