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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카드로 한동훈 압박, 박완주는 빠른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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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동훈 강행'은 대한민국 절반과 싸우는 것"
"여우 초대해 호리병 주나…'한동훈 메뉴' 안돼"
한동훈 강행 명분 삼아 한덕수 부결 추진하나
한덕수 부결론 속에서 일부 신중론 '솔솔' 기류
노컷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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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넘기면서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식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면서 내심 한동훈 후보 카드와 교환을 원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임명 강행 움직임에 "국민 절반과 싸우겠다는 것"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전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절반이 반대하는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로 임명한다는 것은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서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고,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해서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준다"며 "지금 정치가 민주당을 포함해 이런 상황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극복하겠다고 정권교체를 호소하지 않았나. 왜 또 여우정치, 두루미정치를 하나"라며 "김치찌개에 소주 먹자고 불러놓고 메뉴로 한동훈 후보자 내놓으면 협치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면서도 후배 검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갖겠다고 했다. 마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팔짱 끼고 수사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한동훈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이 깨끗이 해명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 기술자'다운 상당히 노련한 작업이 있었다"며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어 장관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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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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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임명을 사실상 강행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한 기한은 16일.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틀의 말미를 준 것으로 사실상 추가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사 피력이라는 게 민주당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한동훈 후보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임명 강행 전 윤 대통령에게 최대한 부담을 지게 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명분으로 한덕수 인준을 부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총리 인준은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에 대해 '부적격' 딱지를 붙이긴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한덕수 인준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추경과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서 다음 의원총회로 미뤘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한동훈 후보 임명 여부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와 한동훈 후보와 어떤 연계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란 공직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부결' 입장에서 일부 신중론 부상…'지방선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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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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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한덕수 인준 부결 의견이 강했지만 최근 기류가 변하는 모양새다. 6·1지방선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데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등 악재까지 겹쳐 여론이 악화됐다. 윤 대통령의 인사 강행과 '반지성주의 발언'으로 반발심리가 강했던 지난주에서 상황이 변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5일 방송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준했으면 좋겠다"며 "맡긴 후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12일 "인준을 해야 한다"며 "도무지 미덥지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악재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박완주 의원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동시에 한덕수 후보 인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의결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성비위 논란에 휩싸인 박완주 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했다. 의원총회 때 최소한 박 의원의 해명은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소수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에는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연락해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신속한 결정은 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에 이은 또 한번의 성추문 악재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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