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미국 동맹 강조 결의안·北인권법 연장법안 처리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미국 동맹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밥 메넨데스와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상원 의원은 지난 11일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발의된 결의안을 처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결의안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결의안에는 한국,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약속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된 사실과 상호 이득이 되는 분담금 합의를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2004년 북한인권법을 향후 5년간 재승인하는 법안도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미 공화당 루비오, 민주당 케인 상원 의원 등이 지난 12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북한인권법 연장 외에도 오는 2027년까지 인도주의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내용 등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또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하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석 상태를 이어온 대북 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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