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태영호"대북지원, 백신만으로 안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 대담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태영호"대북지원, 백신만으로 안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내기철, 코로나 확산 최적의 환경
-윤석열 정부, 북한 호응 기다리지 말고 기꺼이 돕겠단 메시지 보내야
-북한 핵실험, 중국도 원하지 않아.. 무리수 두지 않을 것
-문재인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 그리 크지 않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이었죠. 북한은 15일을 기해 국가방역사업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방역 지원을 촉구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태영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비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지금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됐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 태영호> 크게 우리가 3가지 조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봉쇄 격폐조치를 취한다고 매일 김정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쇄라는 것은 지역 간의 모든 움직임을, 지역 간을 봉쇄하라. 격폐라는 것은 발열자가 어느 단위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단위 자체를 격폐하라. 가령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발열자가 한 명 나왔다. 그러면 그 사무실 직원들은 퇴근하지 못하고 그 장소에 격폐된 상태로 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발열자가 그 안에서 만약 감염됐다, 그러면 발열자가 더 나오겠죠? 그러면 발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 장소를 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격폐입니다.

◇ 이재윤> 그러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 태영호> 그렇죠. 외부에서 가져다주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까하고 생각할건데,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가 북한에서 모내기철입니다. 모내기철일 때는 14세 이상, 60세 미만의 북한의 전 국민, 군인, 공무원 할 거 없이 농장에 나가서 모내기를 하는데, 이때는 단체별로 일하고 단체별로 숙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4월부터 5월사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단위별 격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최대 비상방역조치가 뭐나면, 전쟁 때 쓸 약품 창고. 북한식으로 포현하면 비상시 비축해놓은 약품 창고인데, 이것을 김정은이 열겠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언했고, 지금 군대가 동원돼서 약품을 다 싣고 모든 약방들, 병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나라도 전쟁용으로 비축해놓은 물자를 연다는 말을 절대 안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마지막 지탱점인데, 이걸 풀어서 최대 비상사태라는것이고. 세 번째는 법적 통제를 강화해라. 그래서 경찰, 검찰 총동원돼서 했는데, 어제 북한에서 진행된 당 회의에서 김정은이 북한 중앙검찰소장, 우리로 말하면 검찰 총장이죠. 검찰 총장을 지명해서 엄청 질책했습니다. 왜 질책했느냐, 지금 약품이 적으니 당연히 사재기가 일어나고, 불법 유통이 장마다 성행하는데, 왜 검찰청장이 법적 통제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북한을 보면,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건국 이래 대동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김정은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 이재윤> 약품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배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치료제도 없고, 약품도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태영호> 그러니까 열어서 현장으로 날라간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약국에 나가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약이 왔느냐. 가보고 하는 얘기가 '왜 이미 약품 창고를 열라고 했는데, 왜 약이 아직 도착 안했느냐', 또 그 자리에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북한은 우리처럼 운반 수단 트럭이라던가, 휘발유 등 이 모든 게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약품 창고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군대가 들어가서 필요한 곳까지 날아가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자꾸 조바심이 나는거죠.

◇ 이재윤> 조선중앙TV를 통해서는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라'라는 방송이 나가는 걸 봤어요. 기침이 나면 꿀을 먹어라, 버드나무 잎을 끓여서 달여서 먹어라. 이런 애기도 있는데, 북한의 의료 수준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어요.

◆ 태영호> 당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의료품과 약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량의 발열자가 나오는데 국가로서 해줄게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민간요법을 통보하는데, 진짜 21세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드나무를 달여먹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만큼 북한의 인프라가 정말 취약하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보도자료를 보니까 38도 이상이 나면, 소금물로 이제 코나 목구멍을 세척하고 더 나아가서는 레몬이나 비타민C 같은 과일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열이 난다고 해서 항생제를 절대 들지 말라. 지금 항생제를 과다 복용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항생제를 복용하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오히려 사람의 유기체를 더 파괴한다. 그러니까 해열제를 들되, 항생제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걸 알리고. 지금 아마 북한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항생제, 글쎄 저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만, 처방약에 항생제가 들어있던데요? 그걸 먹지 말라고요?

◆ 태영호> 지금 북한은 그렇게 애기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우리 몸의 유기체를 파괴한다. 해열제를 드시라. 이렇게 광고했더라고요 보니까.

◇ 이재윤> 지금 북한에서는 누적 확진자, 유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적 환자가 121만명이고 사망자가 50명이라고 애기를 했거든요. 이 통계는 믿을 만한건지.

◆ 태영호> 북한 스스로도 이 통계를 발표를 하면서 이 통계가 믿을만하지 않은 통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통계를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이 보면 확진자 통계가 없습니다.

◇ 이재윤> 확진자 통계는 없이 유열자라고 표현을 하죠?

◆ 태영호> 유열자라는 것이 발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이 전 세계가 다 보는 노동신문과 북한중앙TV에 발열자를 검진하는 장면들을 내보냈는데, 우리처럼 코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발열테스트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북한에 가장 단순한 진단 키트도 없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도 확진자가 몇 명인지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북한도 발표하면서 스스로도 인정할 겁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 이재윤> 우리 정부는 오늘 북한에 코로나19 지원 의사를 밝힌 통지문을 보냈습니다만, 북한에서 이걸 접수했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통지문 접수하는 과정, 일단 오전, 오후 나눠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 태영호> 저는 북한이 당연히 접수했지만, 접수했다는 호응은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번에 이 북한의 코로나 사태를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북한 건국 이래에 하지 않던 얘기를 딱 하나 했어요. 김정은이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따라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봉쇄 조치를 했다. 그러니 북한이 행한 봉쇄 조치가 처음,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는 의미와 함께, 중국에 도와달라는 지원 요청을 한 것이나 같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오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중국에서 선발대를 평양을 향해서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현 상황에 중국도 당황해서 긴박하게 중국 당국도 움직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윤 대통령도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호응을 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호응이에요. 우리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이 어떤 식으로 호응해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 태영호> 우리 지원 의사를 선뜻 받아드리기 힘들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쏘면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에 지원요청을 하고, 중국에서 충분한 지원이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중국을 통해서 끝내겠죠.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약품이나 이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국제기구에 다가갈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도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다음단계로 한국의 지원을 받아드릴건데. 이게 북한이 해온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호응이 있든 없든, 있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북한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도와주겠다, 아끼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냄으로써 북한이 중국이나 국제기구 쪽으로 자꾸 눈길을 돌리지 않고, 같은 동포인 우리 대한민국으로 좀 눈길과 관심을 돌렸으면 합니다.

◇ 이재윤> 북한 전문가들 가운데는 북한이 직접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 태영호> 국제기구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중국이 어느 정도 도와주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의 이런 보건 분야에서의 직접 협력이 전혀 없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한 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어깨동무라는 시민 단체라는 곳에서 평양시 중심에 건설했고요. 그래서 남과 북은 보건 분야에서 협력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 태영호>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데, 저는 중국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걸 정말 다 제공해서 북한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면 중국 한 나라에 의지할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지원, 요청의 손길을 다른 곳으로 넓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전후로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태영호> 원래 북한은 계획을 다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정말 예견치 않았던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온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이런 속에서, 이렇게 또 핵실험이라는 국제 공동체와 담을 쌓는 이런 일을 할까. 특히 핵실험은 중국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 지원을 받아야 할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둘까?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면 북한은 반드시 핵무기 사용화를 위한 핵실험을 꼭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군사안보적인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특사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제가 판단하는 데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 장관 후보자 때 청문회에서 제가 이걸 던졌는데, 그때 제가 이걸 던진 이유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회적 대통합, 그다음에 새로운 남북관계. 이런 걸 많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에서의 활용 가용한 그런 인력 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펙트럼을 잡고 있는지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일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이런 문제를 더 터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방 북한에 갈 수 있다. 저는 이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 이재윤> 높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코로나19가 북한의 위중한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경색 국면이 더 오래 가는 그런 계기가 되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관건은 북한이 우리의 호응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말 생각을 바꿔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체면을 가리지 말고 중국보다는 같은 동포인 우리와 손을 잡고 현 난관을 극복하고, 만약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그런 호응에 응해온다면 남북관계는 당연히 앞으로 향후 화해와 협력으로 좋게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이 국면에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제안을 하는 것 밖에 없을까요?

◆ 태영호> 조금 더 우리 정부는 디테일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디테일한 제안.

◆ 태영호>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북한의 보건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백신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백신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땔감도 없고 가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쌀을 주겠으니까 밥을 해먹으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협력이 되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줘야 합니다.

◇ 이재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전체 과정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태영호> 백신만 주면, 지금 백신은 콜드체인이 없으면, 냉동 보관 인프라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도 갖춰줘야 되고, 또 북한의 지금 전력이 없는데 지방에서 그 냉동 보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휘발유라든가, 또 자동차 발전차와 같은 것도 제공해야 하고 그런데 백신은 대북제재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머지 정말 북한의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데에는 대북 제재 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앞으로 북한이 호응할 것을 선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이런 코로나 특수 상황에 해서 이러한 협력에 필요한 이런 대북 제재 이런 항목들을 특례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것을 이번에 바이든이 왔을 때 꼭 납득시켜서 미국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고, 다음 단계는 UN의 허가를 받고,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빨리 취해서 북한이 바라봤을때에는, 저 정도면 백신뿐만 아니라 받아서 진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가야 합니다. 지금은 백신만 줘서는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영호>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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