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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고문 이어 교육비서관까지, 국정교과서 '부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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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연 교육비서관, 교육부로부터 국정교과서 관련 '직권남용' 지적 받은 인물

오마이뉴스

▲ 권성연 비서관(왼쪽)과 교육부가 2018년께 만든 권성연 교육비서관 관련 문서. ⓒ 대통령실-강득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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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된 권성연씨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실무 책임을 맡아 벌인 행위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직권남용' 지적을 받은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특별고문에 임명한 데 이어 교육비서관까지 국정교과서 부역 논란 인사를 임명하자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윤석열 특별고문 이배용,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http://omn.kr/1xz54).

16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권 비서관은 지난 2018년쯤 교육부로부터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과 '직권 남용' 지적을 받았다. 권 비서관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을 맡으면서 국정교과서 실무를 주도하며 했던 일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등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권 비서관에 대한 당시 교육부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권성연은 2014년 9월 25일 2차 한국사교과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정화 찬성 인사 위주로 편향되게 패널을 구성한 사실이 있고, 2014년 10월경 청와대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선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남·북한 역사교과서 비교연구>를 (보수단체인) '스토리 K' 이◯◯ 대표에게 지정연구과제로 (맡겨) 3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정에 밝은 교육부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당초 권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정식 경고가 추진됐지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나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자료에 따르면, 권 비서관은 2014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있던 당시, 보수단체에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권 비서관은 국정화 지지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TV 토론회 출연도 지원했다. 2014년 8월 30일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 국정화 지지 토론자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였던 강은희 의원(현 대구시교육감)이 나섰을 때 국정화 지지용 토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권 비서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지난 13일 낸 성명에서 "2022년 지금 박근혜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망령'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 심판을 받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에게 국가의 교육정책을 다시 맡길 수는 없다"면서 "국정화의 논리가 바로 '반지성주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17일부터 권 교육비서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벌일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권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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