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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임명 강행 수순…국민 절반과 싸우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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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동등하게 평가해달라"

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입장을 재차 밝혔다. 16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주민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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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대해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부적격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까지 재송부가 되지 않으면 17일부터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단순히 계산해도 주말 이틀을 빼면 사실상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검언유착 의혹' 해명 불충분 등 부적격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다' '결과 상관없이 모두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에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후에 공정한 공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건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소탐대실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 후보자는 계속 '법률 위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복했지만, 역대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 중 법을 위반해서, 수사를 받아서 낙마한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라며 "국민적 감정,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낙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한 장관 후보자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지난 조국 전 장관 때와 비교해서 언론 보도량이 상당히 적었다. 오히려 한 후보자를 옹호하는 보도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이어 "조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나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식으로 수사한 점, 70곳을 압수수색하며 실시간으로 언론에 자료를 제공했던 점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동등하게 평가해달라"고 했다. 검찰과 언론의 편향성 때문에 한 후보자의 논란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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