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언제 누가 얼마나 받나? "빠르면 이달, 최대 1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자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의결됐습니다.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는데요, 누가, 얼마를, 언제 받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이하 최훈길): 안녕하세요.

◇ 이현웅: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진행됐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추경이 진행되는 건가요?

◆ 최훈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목적인데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의결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보고 주목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추경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첫 째로는 규모가 주목됩니다. 59조 4천 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추경이 30억 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보다도 24조 3천 억 원이 많습니다. 내역 별로 보면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 26조 3천 억 원으로 제일 많고요. 그 외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23조 원, 방역 보강 6조 천 억 원, 민생 물가 안정 3조 천 억 원, 코로나 재확산 대비 예비비 1조 원이 반영되었고요. 둘째로 주목되는 포인트는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주요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인수위 추입 하면서 지난달 29일 인수위에서 33조 플러스 알파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최종액이 59조 4천 억원이니까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점이 있고 그당시 발표 이후 차등 지원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한액이 얼마씩 주는 거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최종 발표 때는 한 곳당 최소 6백 만 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이야기 되면서 인수위 때 논란이 6백 만 원 이하가 되는 게 아니냐 공약 파기가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것은 최소 6백 만 원 이상 한 곳당 주는 걸로 추경안이 짜였습니다.

◇ 이현웅: 최대 규모라고 하셨는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결국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부분인데 지난 1월에만 해도 기재부는 돈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4개월 만에 이렇게 계산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 최훈길: 초과 세수라는 게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이 걷혔다는 뜻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53조 원이나 초과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행정적으로 제대로 국가 곳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논란이 됐고요. 정치적으로도 야당에서도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세수 예측이 결국 실패한 건데 이게 큰 사안이었던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세수 예측이 차이가 크니까 경제부총리가 사과를 하가도 하고 기재부 회계 실장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과세수가 53조 3천 억 원이라고 오차가 났는데 감사원 감사도 세수 오차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된 거라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현웅: 가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 예상한대로 이만큼 걷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훈길: 경제 성장률이나 일상회복에 따라 풀리면 이만큼 걷힌다고 해서 50조 넘는 역대 최대 규모를 풀었는데 하반기가서 돈이 안 들어오면 지출을 이미 해버리고 빠르면 이번달부터 지출이 되니까요. 하반기에는 걷히지 않고 그러면 세수 펑크 문제가 발생돼서 하반기에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 두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현웅: 또 하나의 논란이 이렇게 많은 돈을 시장에 풀면 물가상승이 현재도 있는데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 최훈길: 맞습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만났는데요. 추 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나서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부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59조 4천 억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해 국가 예산이 607조 7천 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의 10% 정도에 달하는 재정이 한꺼번에 풀리는 거거든요. 2년 전 2020년 5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그때 금액이 14조 4천 억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금액보다 4배 넘는 금액이 한꺼번에 풀리는 거여서요. 상당히 경기에 파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제기 됩니다. 돈이 풀리면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가상승이 되는데 얼마나 상승되는지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과거 사례를 보니 문재인 정부 때 작년 10월 23일 34조 9천 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후 돈이 풀렸습니다. 그때 물가 상승률을 보니 작년 10월에는 전 년 동월 대비 3.2% 였습니다. 11월에는 3.8%로 훌쩍 뛰었고요. 그 뒤는 3% 후반대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물가의 영향을 50조 원 넘게 풀리는 거면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돈을 푸는 게 부정적인 효과만 있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양극화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에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니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64만 2천원으로 올랐는데요. 그때 증가한 규모가 10년 만에 최대로 소득수준이 늘어난 겁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양쪽의 재정을 풀 경우 양쪽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현웅: 추경심사가 진행될 텐데 시정연설 때보면 여야가 그래도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모습이었는데 순조롭게 합의가 될까요?

◆ 최훈길: 오늘부터 국회가 2차 추경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저는 주변에 전문가 분들이나 국회 쪽에도 물어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삐거덕 거리는 잡음이 나올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중으로는 통과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되돌아 보니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줄 당시 지금보다 훨씬 더 잡음이 컸거든요. 왜 전국민에게 지원하느냐, 아니다 모두 지급해야 한다로 여야가 격돌 했습니다. 그 당시 선별 지원하자고 야당에서 주장했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2주 만에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밖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추경안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리 됐는데 왜 그런지 그때 복기를 해보니 그 당시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야당이나 여당이든 지원 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돈을 푸는 효과가 있어서 양쪽이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됐는데요. 이번에도 6.1지방선거가 있어서 여야 이변이 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시점에 타협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많고요. 최근 인사갈등도 있고 새정부 초반에 격돌하는 변수도 있지만 이번주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있고 19, 20일은 예결위 종합 질의가 있어서 그걸 보시면 윤곽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 이현웅: 언제,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정리가 되나요?

◆ 최훈길: 정부안이 발표됐는데요.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 추경안이 이달 통과 된다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빠르면 이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니까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 원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방역 조치로 해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업이 있을 거고요.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헬스 등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해서 최소 700 만원에서 천 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현웅: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면 선거 전에도 받아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6.1 지방선거니까요. 이번주부터 논의를 해서 빠르게 하면 전례에 따르면 2주 만에 통과됐으니까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기사, 택배기사 분들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최훈길: 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서 10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이렇게 지원 된다고 합니다.

◇ 이현웅: 그동안 업종 전체의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포함됐다고 하고요.

◆ 최훈길: 네 맞습니다. 지원 사각지대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지원 대상폭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7월 이전에 발생한 폐업자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인가요?

◆ 최훈길: 국회 논의과정에서 봐야할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손실보상법 공포시점이 작년 7월 7일 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전에 입은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안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폐업 손실 보상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원칙적으로는 현재 폐업하신 분들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직격탄을 맞았는데 영업일자와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최종사안을 봐야할 거 같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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