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경찰개혁 논의…국수본부장 "협의 참석해 입장 설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도하는 경찰개혁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협의에 참석해 경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본부장은 16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룡경찰, 경찰 권한 남용 우려가 있어서 (경찰 민주적 통제 논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에 참석해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일정 부분 받아들일 내용은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상민 신임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첫회의는 경찰개혁 방향성 등 총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추후 회의에서 경찰개혁 세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실질화 방안, 경찰수사 컨트롤타원인 국수본부장 비경찰 출신 임명, 경찰 수사·형사국장 개방직 전환, 자치경찰 강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은 앉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초대 국수본부장인 남 본부장은 "본부장은 법상 개방직으로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해도 경찰 조직 이해도가 높은 분이 오는 걸 기대한다"면서도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과 검찰 협의체도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남 본부장은 예상했다.

남 본부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면서도 "법무부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본부장은 "(경검협의체에서) 대통령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 같다"며 "경찰 입장을 밝히고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인력 증원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은 늘었지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남 본부장은 "인력이나 예산 등 인프라는 법 개정 이전인 작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한 과제"라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 차원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와 장관, 장관 후보자 등 각종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있다. 또 지난주 금요일인 13일에는 시민단체가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경찰에 접수됐다. 남 본부장은 주요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고발 건과 관련해 남 본부장은 "구체적인 고발 현황 건수는 밝히기 곤란하고 대부분 고발장이 접수돼 각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수사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은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관련 부분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등 민감한 부분 이 있따"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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