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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은혜 공격' 통화, 윤석열-강용석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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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신고... 지도부도 "선관위, 합당한 조치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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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오도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선관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 전화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으며, 강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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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격하냐"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와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적용한 것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공보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윤석열)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화통화로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개입 발언을 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강용석)가 이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라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윤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라며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깨끗해야 할 선거판을 정부여당이 어지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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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 ⓒ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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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과 강 후보간 전화 통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깨끗해야 할 선거판을 정부여당이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선거개입성 전화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노골적 선거운동을 해왔다"라며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도저히 못 미치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강용석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는 야합을 기획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막말로 흥한 자, 막말로 망한다'는 엄연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강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지난주에도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고 중재 전화가 왔었다"라고 말했다.

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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