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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스웨덴 역사적인 중립정책 포기…러, 북유럽서 완전 고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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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74년, 스웨덴 208년만에 중립 폐기

러, 발트해서 사방 고립...칼리닌그라드 포위돼

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중립국들, 나토 가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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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이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장기간 이어온 중립 정책을 폐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수순에 본격 돌입하면서 유럽 안보지형에 중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문주당은 성명을 통해 "특별회의 끝에 NATO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핵무기 배치나 영토 내 NATO 군 장기주둔은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의회는 16일 NATO 가입과 관련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성명은 이웃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을 공식 선언한 직후 나왔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 외교정책위원회 및 의회와 상의를 거쳐 핀란드의 NATO 가입신청을 공동 합의했다"며 "이는 역사적인 날이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16일 NATO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이 "유럽 안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가입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의 국방비 증액과 함께 가장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러, 유럽 내 해상활동 원천봉쇄, 지정학적 고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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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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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에 따르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 선언으로 각각 74년, 208년간 유지해온 중립정책이 공식 종료됐다. 양국은 2차대전 이후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서방과 러시아간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해왔다.

양국의 NATO 가입 선언으로 러시아의 유럽 내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와 약 134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서방과의 접경지역이 2배 이상 길어지게 됐다. 그동안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던 핀란드와의 접경지역에도 병력을 강화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러시아의 전력이 더욱 분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발트해상에서 러시아의 해상활동은 사실상 원천봉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가 다른 NATO 가맹국들과 발트해상에서 러시아 군함과 상선 등 함선 통행을 전면봉쇄할 경우, 러시아가 보유한 유일한 부동항이자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본토간 함선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칼리닌그라드에는 러시아의 유럽 내 주요 해군전력인 발트함대가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오스트리아도 NATO 가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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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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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함께 1814년 이후 200년 이상 중립정책을 펴온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에서도 NATO 가입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엘비 풀리 스위스 국방부 안보보안국장은 주요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는 NATO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 탄약 보급문제 등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궁극적으로 스위스의 중립정책을 해석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 이후 스위스 정부는 그동안 1,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어떠한 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참여하지 않고, 군대나 군비를 타국이나 집단에 제공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유럽의 안보위기가 심화되면서 스위스 내에서도 NATO 가입과 대러제재 적극 가담 등 중립정책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위스와 함께 유럽에 남은 중립국들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몰타 등에서도 나토 가입과 중립정책 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립정책 유지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무용론 나오던 NATO, 입지 다시 탄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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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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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냉전시기 종료 이후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NATO는 다시 입지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NATO의 전략적, 군사적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동유럽 내 NATO 가입 희망국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냉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중립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NATO에 가맹하면서 NATO의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의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 이상 국방비를 달성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기존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명분도 생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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