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넷플릭스법 국민투표 통과

매출 일부 현지 영화산업에 투자
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프랑스 등도 고려중
넷플릭스 “스위스 정부 존중”

2018년 7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에 위치한 넷플릭스 건물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LA/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에서 발생한 넷플릭스 매출의 일부가 현지 영화 산업에 투자된다. 다른 나라도 스위스처럼 스트리밍 산업을 이용해 자국 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에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기업이 스위스에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자국 영화 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인 일명 ‘넷플릭스법(Lex Netflix)’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유권자의 58% 이상이 넷플릭스법에 찬성했다.

이로써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OTT 기업이 스위스에서 올린 매출의 4%를 스위스 영화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현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거나, 직접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투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또 OTT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30%를 유럽에서 제작된 영화나 시리즈로 채워야 한다.

알랭 베르셋 스위스 내무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스위스에서 영화 제작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는 스위스 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좋은 이야기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며 “우리는 이미 스위스 콘텐츠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과 디즈니는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글로벌OTT 기업의 매출을 자국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포르투갈은 OTT 기업의 매출 1%를 자국 영화와 시청각물 협회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했다.

덴마크에서도 부과금을 고려하고 있고, 스페인은 곧 도입 예정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OTT 기업 수익의 일부를 현지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만든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유럽연합(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방안과 생전에 장기 기증에 대해 거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시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스위스는 EU 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과 난민 망명권에 관한 더블린 조약에서 퇴출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투데이/정영인 수습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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