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대출 늘어 불안… DSR, 가계부채 ‘최후 보루’ 판단

秋부총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주재 -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호(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 온 금융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잡힌 줄 알았던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 재발하고 있다는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미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연말까지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고심 끝에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대내외적 위험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은행 가계대출은 1060조 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조 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매달 소폭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에도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가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부실 뇌관을 키우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0.5%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변동금리 비중이 연평균 53.0%였던 것과 비교해 30% 포인트 가까이 뛴 수치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비중이 오히려 커진다는 것은 대출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세대의 대출 비중이 큰 점은 향후 경제불안 요소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30∼40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295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440조원에 달해 전 세대 총액의 과반을 차지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섣부르게 DSR 규제를 완화했다가는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시장의 변동성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빚을 잘 갚던 사람도 상환 부담이 커져 갚지 못할 우려가 큰 마당에 DSR을 완화해 대출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만약 예정대로 기준금리를 3%대까지 올리면 내년 우리나라 대출 이자는 1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대신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완화, DSR 계산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등을 내세웠지만 상당수 무주택자 등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LTV가 아무리 높아져도 DSR의 소득 기준에 묶여서 대출액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향후 몇 년 이내 소득까지 DSR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우회 방법으로 은행권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4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는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기존 30~35년이 최장 만기였던 것을 5~10년 더 늘린 상품이다.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 전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술 더 떠 정부는 ‘50년 주담대’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가계부채를 억제한다는 DSR 규제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수연 기자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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