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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동훈 이르면 17일 임명…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신자용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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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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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5월 중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법무부 사상 첫 여성 차관인 이노공(53·연수원 26기) 차관 임명까지 연달아 파격 인사를 단행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5일 국회에 16일까지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르면 17일 장관에 임명할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에 후보자 추천 과정 및 인사청문회 절차상 한 달 이상 걸리는 검찰총장 인선 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다는 '5월 조기 인사론'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지는 첫 검찰 인사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검찰총장 및 고검장급 8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검사장 이상 자리가 최소 10석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대검 검사급) 승진 대상자만 15명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검찰국장에 신자용·권순정, 중앙지검장에 송경호 거명



검찰 최고 요직으로 손꼽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신자용(50·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엔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와 신자용 송무부장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도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4·27기) 제주지검장 등이 총장 후보군인 동시에 중앙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되기 때문이다.

대검 검사급 승진은 사법연수원 28~29기가 약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응석(50·28기) 서울고검 검사, 홍승욱(49·28기) 서울고검 검사, 임현(53·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 지난해 하반기까지 승진 대상자에 들지 못한 연수원 28기 검사들이 유력 신규 보임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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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2019년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자용 당시 1차장 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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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 김유철(53·29기) 부산고검 검사 등 연수원 29기의 약진도 확실시된다. 박세현(47)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황병주(48) 서울고검 검사, 손준성(48)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송강(48) 청주지검 차장검사, 정영학(49) 울산지검 차장검사, 양중진(54) 수원지검 1차장검사, 조재빈(52) 인천지검 1차장검사 등도 승진 대상자로 거론된다. 특히 요직으로 분류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검사와 권순정 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검사가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30기 검사장 나올까…32기 고검 검사급 중용될 듯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연수원 30기가 깜짝 발탁될지 여부도 주목받는다. 박기동(50)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이창수(51) 대구지검 2차장검사, 정유미(50) 광주고검 검사, 구상엽(48)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등이 대상자로 거명된다.

대검 검사급에 연수원 30기가 오를 경우, 고검 검사급(차장급) 인사에서 연수원 32기까지 주요 보직에 중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형곤(52·31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전무곤(49·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 김태은(50·31기)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단성한(48·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 이정섭(51·32기) 대구지검 형사2부장 등 전국 각지로 흩어진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복귀를 예상하는 이도 많다.



네 달 뒤엔 ‘검수완박’…‘5월 조기 인사론’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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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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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는 평소(6월경)보다 빠른 이달 중 마무리될 수 있다. 이른바 '5월 조기 인사론'이다. 윤 대통령이 16일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이르면 17일엔 한 후보자 임명을 마치겠단 의중을 밝힌 가운데, 한 후보자가 임명 즉시 검찰 인사를 최우선으로 챙길 거란 이유에서다. 대검 검사급과 고검 검사급 인사를 동시에 행할 가능성과 일주일 차이를 두고 순서대로 행할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해 정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만큼은 차기 법무부 장관 뜻이 주로 반영될 전망이다. 김오수(59·20기) 전 검찰총장이 이미 퇴임한 데다, 박성진(59·24기) 대검 차장마저 거듭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검이 사실상 지휘 공백 상태에 놓인 탓이다.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려면 총장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추천과 지명, 국회 청문회 등 과정을 거치느라 두 달가량 소요가 불가피한데,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까지 4개월이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절차를 기다리느라 검찰 인사를 늦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 올라 법무부·대검 협의 이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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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이원석 당시 기획조정 실장과 의원 제출 요청 자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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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과 인사를 협의하는 모양새라도 갖추기 위해 차기 대검 차장을 먼저 보임하는 고검장급 인사가 선행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기획조정부장을 두루 지낸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이 차기 대검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명된다. 추후 인사에서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도 꼽히는 자리다.

일각에선 검사장 승진 대상자를 검증하고 선별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인사가 불가능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인사에서 연수원 30기까지를 승진 적격자로 분류해 검증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검찰 인사 시계를 앞으로 돌리는 데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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