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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라임 리스트' 처벌 소식, 중간에 멈췄다…추미애 한 일 [김경율의 별별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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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얼마나 부실하게 처리했는지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정구집 라임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 대표의 칼럼과 함께 읽으면 좋을 김경율 회계사의 글을 붙입니다.

중앙일보

지난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검수완박 법에 사인을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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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두 대형 사모펀드 스캔들인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중 어느 쪽이 더 악질적일까? 두 펀드 모두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안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는 라임자산운용은 처음엔 보통 운용사가 하듯이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을 내려 했지만 시장 환경이 악화하면서 펀드 돌려막기 등 불법을 저지른 데 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아예 처음부터 사기를 칠 요량으로 시작했다는 차이가 있다고들 주장한다. 지난 정부 언저리는 물론 지난 2021년 4월 한겨레가 이런 논리를 쓴 것처럼 문 정부와 가까운 언론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폈다. 과연 그럴까?

라임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1조6000억원을 모은 후 코스닥 상장사 등에 투자했다. 투자한 상장사 14곳의 조달 금액과 설비투자, 그리고 고용 증가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온다. 라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조917억원을 조달했는데 설비투자 등에는 불과 866억원을 썼다. 이 사이 고용은 14개 업체를 모두 합해 불과 7명 늘었다. 기업 체질을 좋게 만들어 수익을 내려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해 먹어 보려 한 사기 사건인 셈이다.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이 있다. 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관변 시민단체와 사실상 관보 노릇을 해온 언론은 국민의 관심을 라임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려 했을까?

라임 펀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의도 주변에서는 소위 ‘라임 리스트’가 돌았다. 나 역시 당시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후 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상호씨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중에게 가장 덜 알려진 이상호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리스트에 나온 대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후 추가적인 사법 조치는 전혀 없었다.

명단 속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당선 뒤 라임 주범이자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급 양복과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양복을 받은 것만 인정하고 현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금감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증언도 했다. 물론 강 전 수석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위와 딸이 투자한 라임의 ‘테티스 11호’가 김 후보자 딸과 사위를 위한 특혜성 맞춤 펀드라는 의혹에 대해 “그래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의혹이 무성했는데 왜 처벌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을까.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다.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은 금융사기와 관련해 혁혁한 공을 세워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대선 패배로 정권교체가 확정된 이후 국회 의석 절대다수를 점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통해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사기 사건에 들이댈 검찰의 칼날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 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구가할 수 있는 이유는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없어서라고 자화자찬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바꿔 가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임기 직전 검수완박 법에 서명했는지 궁금하다.

김경율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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