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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국정 공백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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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지현(왼쪽),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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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6일 만찬 제의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며 편하게 얘기하자”는 말까지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후에 보자며 사실상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당이 여야 협치 제안을 걷어차면서 여소야대 경색 정국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당초 추경 처리를 요청하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여야 지도부와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추진했다. 여야 지도부의 조속한 회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및 총리 인준안 처리를 협의하자는 취지다. 정의당은 제안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일정 조율도 되지 않은 일방적 제안’이라며 회동 시점을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후로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제안을 ‘보여주기식 회동’이라며 비난하지만 협치와 소통 제안을 걷어찰 이유와 명분이 될 수 없다.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만 해도 민주당의 비협조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인준안 직권상정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인준안 처리 일정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호영ㆍ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먼저 결정하지 않는 한 총리 인준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인데, 총리 인준안을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하는 전략은 구태의연하다. 총리 인준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

여야 협치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정국의 실타래를 풀자는 제안을 걷어찰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한가하게 의제와 형식을 따질 때가 아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과 내각 구성이 갓 출범한 정부의 다급한 현안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다루지 못할 이유도 없다. 민주당이 회동 제안을 거부한 채 총리 인준안 본회의 표결마저 회피한다면 총리 공백 장기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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