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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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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부인 직접 조사 큰 부담
의혹 입증할 결정적 증거 발견 못해
서면조사 후 불기소처분 유력 관측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만찬에서 환담하고 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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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건을 2년 넘게 끌어온 만큼 김 여사 조사를 끝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면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주(錢主)' 의혹 김 여사만 남았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에 '전주(錢主)'로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0년 4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이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의 경우 지난해 말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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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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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안 검토했지만, 서면 조사로 결국 가닥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는 수사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모두 의견일치를 봤다. 수사팀 내에선 2년 넘게 끌어온 사건을 김 여사 조사 없이 마무리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 대선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 신분이 바뀐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거나 직접 조사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김 여사 조사를 아예 생략하면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될 게 뻔하다.

결국 검찰 내부에선 서면조사가 유일한 선택지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 역시 수사팀에선 김 여사를 상대로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조율 끝에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김 여사를 기소할 게 아니라면, 조사 방식과 처분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택할 공산이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느긋한' 움직임을 감안하면, '김 여사 서면조사 후 불기소 처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지휘부에 이미 불기소 의견을 보고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는 검찰의 과거 사건 처리 패턴을 봤을 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며 조사방식이나 처리 방향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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