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완화’에서 ‘적응’으로…인구정책 바뀐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가 펼쳐 온 인구정책 방향을 수정한다. 인구 문제의 시선으로 산업·일자리·부동산·안보 등 사회 체계·제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 미래를 기획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인구 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의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인구를 기반으로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모두의 기회를 넓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적인 전략을 통해 인구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출범 이후 인구·건축·교육·국방·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인구 TF)를 구성해 차기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인구 TF는 우선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출생아 급감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인구 변동으로 예견되는 미래 사회를 ‘기획’하고 변화의 충격에 ‘적응’하는 데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 TF는 차기 정부가 설치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에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을 둬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 TF 공동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를 관장하는 조직이 예산 조정·심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특정 부처처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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