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후퇴한적 없다"

◆ 윤석열 인수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이한수 위원(37)은 TF 내 최연소자이지만 강성 '쓴소리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지역개발정책을 전공했고, 제34대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을 지낸 '부동산 정책통'이지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이번 인수위 부동산TF에 유일한 '정치 쪽 몫'으로 파견된 사람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와 정부 파견자들 사이에서 그는 "부동산도 정치적 결단"이라고 주장하며 실수요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TF의 가장 큰 성과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인수위 내 의견 수렴'이었다고 했다. 올해로 만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앞당겨 5개 도시에서 10만가구 이상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인수위 내에서 추진하고, 새 정부가 동력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담은 법안을 낸 곳이 김은혜·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인데, 두 법안에 모두 제가 관여했고, 발의까지 이끌어 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TF에서도 용적률 300% 일괄 상향, 종상향 시 500%까지 부여, 세입자들에게 용적률 상향분에 대해 청약 시 배려,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하도록 조정 등 조항을 고루 검토하고 위원들과 상의해 틀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TF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1기 신도시 지원 방안을 뒤로 미뤄야 한다거나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만들어 보고한 것을 1기 신도시 재건축 시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디테일을 만드는 중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통상적 절차를 따르면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인수위가 마스터플랜을 통해 1년 내로 앞당기는 것이 윤석열 인수위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TF 활동을 한 달여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정치인의 TF 참여 불발'을 꼽았다.

[박인혜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