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집앞까지 음식배달…기계설비 공유서비스도 등장

산업부,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쉘터' 등 16건 규제특례 승인

자율주행 로봇이 집앞까지 음식배달…기계설비 공유서비스도 등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으로는 서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집 앞까지 음식과 택배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장 내에 구축된 고가의 기계설비를 공장 밖 다른 수요자가 빌려 쓸 수 있는 공유 서비스가 처음으로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KT[030200]가 신청한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KT는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 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과 택배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현행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도 제한된다.

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자율주행 로봇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실외를 다닐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기계솔루션 기업인 마이메이커가 신청한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사업'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플랫폼을 구축해 공장주와 수요자 간 공장 내 기계 공유, 기계운용 자격 여부 확인, 고장 시 긴급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장 내에서는 공작기계를 공유·임대할 수 없다. 이에 위원회는 유휴자원 활용 극대화, 초기 창업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기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내줬다.

KT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체계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가 신청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사업'도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쉘터 10개소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공익·정책정보, 사설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사업으로 영상 광고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증한 뒤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빛이 점멸하는 광고물은 설치에 제약이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정류장 내 디지털 광고물 설치·운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SK E&S와 미국 플러그파워의 합작회사인 해일로하이드로젠이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해일로하이드로젠은 제주 풍력단지 내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전해 설비 내 고압 스택은 압력용기 파열시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나 구조 및 재료 특성상 검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수전해 설비 자체를 도입·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안전성 및 기술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 없이 안전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수전해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내줬다.

서울시 스마트쉘터 내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개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 택시승객 하차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LED 알림등(디오기획),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펫콤·젠틀펫),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SK E&S),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인티그리트),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날 통과된 안건을 포함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누적 승인 과제 수는 228건으로 늘었다.

규제특례를 허가받은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955억원, 투자금액 2천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28개 법령이 정비돼 기업이 특례 없이 정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과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를 활용한 시음' 등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됐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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