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조절…‘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 손질 불가피

(매경DB)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 정부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특히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예고했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도 손볼 예정이다.

인수위는 4월 25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도시 재건축은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곳으로 지난해(2021년) 분당신도시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노후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는 일산, 평촌, 산본, 내년에는 중동에도 노후 단지가 등장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이미 용적률이 높고 지구 단위로 허용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용적률 500% 허용, 구조 안전성 비중 50%에서 30%로 낮추기 등을 내걸자 이 지역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 불안 조짐을 보였다. 이런 상황을 잠재우고자 인수위가 신도시가 당장 재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밑그림부터 그린 뒤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1호’로 점쳐졌던 ‘30년 이상 단지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도 손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변경 또한 법 개정이 따로 필요 없어 가장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새 정부는 당장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30년 이상 단지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공약 철회 내지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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