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조절' 인수위 향해 민주당 의원도 "실망"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국정과제" 인수위에
"선거용 공약 남발한 윤석열 당선인, 태세전환" 비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고양정)을 지역구로 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윤석열 당선인 측이 속도 조절에 나서자 "윤 당선인 측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에 실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이번 대선 공약이었던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사실상 폐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인수위 측은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마스터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거 때는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공헌하더니, 갑작스레 뒷걸음질하고 있어, 제 지역구 일산주민 분들의 실망도 매우 크다"며 "1기 신도시가 30년을 넘어가면서 재건축·리모델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의 태세전환을 보면서 깊은 논의 없이 선거용 공약을 남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2년 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주민 간담회, 관련 토론회 개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고양시 공약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반영 등 그동안 노력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이어가고, 우리당 의원님들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동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