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천국' 제주에만 있어요…주차장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

현재 가장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 방식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 공간에서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 문제가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면을 점유하지 않고 이동하며 주차장 어디서든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이동식 충전기'가 개발됐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이 문제가 됐다. 고정식 충전기 위주로만 규정된 현행 안전인증 기준 탓에 국내에서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동식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벤처기업 에바(대표 이훈)는 이동식 충전기로도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유사한 제품이 이미 상용화된 사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 미비로 사업화가 어려워지자 정부에 'SOS'를 친 것이다.

이훈 에바 대표는 "이동식 충전기 상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돼 제주에서 실증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요구해 관련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오히려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19년에 도입된 규제자유특구가 2조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2400여 개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혁신 성장을 이끌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년 전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 이후 29개 특구가 지정돼 현재 71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 면제로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실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에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이 구축됐다. 정부가 2년간 실증특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충전기 운영·관리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무인 특장차에 대해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율주행 실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 무인 특장차란 노면 청소나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해 시속 10㎞ 미만으로 자율주행하는 특수목적차량을 말한다. 최근 산업재해가 늘면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 저속 특장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행 자율주행 관련법에 따르면 1인 이상의 운전자가 지정돼야만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무인 저속 특장차량 서비스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특구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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