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검찰청이 법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관진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직접 못 하게 하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여기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건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넘는 논의를 거쳐 지금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도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사건 처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네, 검찰 구성원들 반발도 크다고요.
<기자>
네, 먼저 이곳 대검찰청에서는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의를 마친 뒤에는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검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입장문과 댓글이 오늘(8일) 하루만 수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입법 폭주다, 부패완판의 길을 기어코 가려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등의 내용입니다.
김오수 총장과 대검이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 수사권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껏 수사를 편식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등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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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검찰청이 법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관진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직접 못 하게 하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여기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