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30년 흐른 1기 신도시, 용적율·건폐율 완화해 미래도시로 만들어야"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 =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31일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들의 노후화를 해결하고 미래도시로 바꿀 획기적인 재건축 방안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에서 설훈·민병덕 의원 등과 함께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1기 신도시는 1992년말까지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들어진 도시를 의미한다. 분당은 지난해 입주 30주년이 됐고, 일산, 평촌, 산본, 중동도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준공된지 30년이 지나게 된다.

1기신도시 노후화 진단 토론회 [사진 제공 = 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들은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문제가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1·2기 신도시들을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자족성을 갖는 도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 김병욱 의원, 설훈 의원, 민병덕 의원(오른쪽 세번째부터 여섯번째까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김병욱 의원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토론회 기조발제를 했다. 정 교수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어디서 신도시 개발을 하면 기존 시가지 사람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며 "1기 신도시 사람들이 3기 신도시로 이사가지 않으면 3기 신도시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 두 곳(1기·3기)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 교수는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전국평균의 34%, 수도권의 56% 수준인 공원면적 ▲전국의 15%, 수도권의 31% 수준인 노인복지시설 수 등 "30여 년 전 계획기준으로 조성됨에 따라 교통, 주차, 공원, 교육, 복지 등의 시설 부족 현상"을 지적했다. 또 "분당 인근의 판교, 광교, 위례와 일산 인근의 운정신도시 등 시대를 달리한 신도시들이 입지해 1기 신도시와 비교됨에 따라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2기 신도시로의 이전, 도심으로의 유턴 등 주변도시로의 이탈"을 언급했다.

토론자인 고종완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껏 없었던 새로운 법률 , 제도, 예산, 행정지원 등 종합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서울·경기·인천 광역협의체를 비롯한 민관산학협동체계를 통한 도시재개발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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