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역사 분야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 검정 과정에서 삭제됐으며 '종군 위안부' 표현도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라졌다.
지리와 공공, 정치경제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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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
다음은 일본 교과서 검정 내용 관련 주요 일지.
▲ 1947년 = 일본 교과서(교과용 도서) 검정제 도입
▲ 1949년 4월 =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1982년 6월 =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꿔쓰도록 지시
▲ 1982년 7월 = 한국·중국 정부, 시정 요구
▲ 1982년 11월 = 문부성, '내정간섭' 논란 야기한 '근린 제국 조항' 검정기준에 추가
▲ 2000년 9월 =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
▲ 2001년 2월 = 한국·중국, '새역모'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 2001년 4월 3일 = 새역모 교과서 등 8종 검정 통과 발표
▲ 2001년 4월 10일 = 새역모 교과서 검정 통과 항의 최상용 주일 한국대사 귀국
▲ 2005년 3월 29일 =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일본 영토 명기 주장
▲ 2005년 3월 31일 =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성 정무관 "위안부 문제를 중·고 역사교과에서 가르치는 것 부적절" 주장
▲ 2005년 4월 5일 = 문부성, 후소사(扶桑社) 왜곡 교과서 검정결과 합격 발표
▲ 2006년 12월 = 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교육기본법 개정(1947년 제정 이래 처음)
▲ 2008년 3월 28일 =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 첫 포함.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일본 고유 영토'로 명시
▲ 2008년 7월 14일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루고,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 명기)
▲ 2008년 7월 15일 = 해설서 개정 항의 권철현 주일 대사 귀국
▲ 2009년 3월 9일 =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 넣으려다 한국 정부 반발로 철회
▲ 2009년 12월 25일 = 문부성 고교 지리·역사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입장 반영
▲ 2010년 3월 30일 = 초등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5학년 사회 5종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1년 3월 30일 = 중학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 17종 중 14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2년 3월 27일 = 고교 1차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 39종 중 21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3년 3월 26일 = 고교 2차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 21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4년 1월 17일 =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토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 2014년 1월 28일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시
▲ 2014년 4월 4일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 점령(점거)' 내용 담은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 4종 검정 합격(검정 통과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2015년 4월 6일 = 중학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 13종은 '한국 불법 점거' 기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위험성을 경고하는 반크 제작 패러디 포스터. [반크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6년 3월 18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심사 통과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27종(77.1％)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 "한국 불법 점거" 표현 기재
▲ 2017년 2월 14일 = 문부성,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 사회과 신(新)학습지도요령안 발표
▲ 2017년 3월 24일 =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24종 중 19종(79.2%)에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 실림.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는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기술 등장
▲ 2017년 3월 31일 = 문부성,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 포함한 초중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확정
▲ 2017년 6월 21일 = 문부성,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영유권 및 한국 불법 점거 내용 포함. 중학교 공민 해설서에는 독도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방문 제한과 선박 나포, 선원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 측에서 사상자 나왔다는 내용 포함
▲ 2018년 3월 30일 = 문부성,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담아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함
▲ 2018년 7월 17일 = 문부과학성,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 공고
▲ 2019년 3월 26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 9종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
▲ 2020년 3월 24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7종 교과서 대부분 일본 정부의 시각으로 독도 기술
▲ 2021년 3월 30일 = 2018년 고교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지리총합(종합)·공공 18종 모두 독도 일본 영유권 명시
▲ 2021년 4월 27일 = 일본 정부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 강제노역과 관련해서는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니라 '징용'이 적절하다고 각의서 결정
▲ 2022년 3월 29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 표현이 검증 과정에서 삭제되고 '동원·징용'으로 수정됨. 또 '종군 위안부' 표현 사용이 금지됐으며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총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됨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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