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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소녀상 말뚝' 日극우 정치인 22번째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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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가 19일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을 모욕하는 소포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집에 보냈다.상자 안에는 일본어로 '제5종 보급품(군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용어)'이라고 적힌 글귀와 함께 일그러진 얼굴 표정으로 무릎 아래가 없는 형태의 소녀상 모형(높이 12㎝, 폭 5.5㎝)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성인 검지손가락 크기의 말뚝 모형(높이 9㎝)도 있었다.(나눔의집 제공) 2015.5.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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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7)가 법정에 또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2013년 기소된 후 22번째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2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며 재판을 다음해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본 측에 사법공조요청서를 송달했지만 요청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소환을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즈키씨의 소환 날짜를 내년 3월10일, 4월21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올해 5월28일 만기된다"며 "다시 발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즈키씨는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22차례 법원의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지난 3월11일에도 공판이 예정됐으나 스즈키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이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법원은 스즈키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또 2018년 9월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로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행동을 했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2차례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追軍)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스즈키씨는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일본어로 적힌 흰 말뚝 모형을 소포로 보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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