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文정부 임기 아직 50일 남아… 檢개혁 매듭 짓겠다"

민주 쇄신방향·입법과제 발표
비대위 안정화 위해 정면돌파
검찰 수사·기소 엄격하게 분리
부동산 세제 완화·평등법 제정
소상공인 지원 추경 논의 속도

당 내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민주당 쇄신 방향과 향후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비대위 안정화를 위한 돌파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패배 후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불거지고 당내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미진했던 개혁에 재시동을 걸며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모양새다.

■"아직 50여일 남아" 입법 드라이브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출발"이라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먼저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해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부담 경감 등 관련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언론·검찰개혁도 완성하겠다는 다짐이다. 다당제 실현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서두르고, 제왕적 대통령제 분산과 지방분권 및 국민기본권 확대 등을 위한 개헌 논의를 확대한다. 개헌에 대해선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정개혁특별위'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검찰·경제계)유착, 검정(검찰·정치권)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했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도 드러냈다.

■"민생 우선"… 與 역할 충실

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법 추진 시기에 대해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출발하는 '윤호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는 5월 10일 이전까지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남은 50여일 간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오는 6월10일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향배를 돌리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민심'이 들끓었던 만큼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유값 급등의 해결책 찾기도 주요 과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의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원'을 주장한 만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에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