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이끌 3인 "해법은 긴 호흡의 민간·시장 존중 정책"

尹인수위 경제분과 위원에 최상목-김소영-신성환

기본 시장주의자…복지 배격 않고 '선순환' 중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1분과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왼쪽부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간사는 최 전 차관이 맡는다. (뉴스1 DB) 2022.3.15/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들은 하나같이 '정부·공공'보다 '시장·민간' 위주의 정책을 주문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 직접 일자리와 같은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원리를 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자유·공정 경쟁이 가능한 기반 조성에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시장주의자라고 해서, 복지를 배격하진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필요한 계층과 분야에는 복지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경제·금융정책 기틀을 놓을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인수위원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17일 경제계에 따르면 세 사람은 모두 철저한 시장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 당선인은 연초 차기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가 변해야 한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입은 어디까지나 시장 환경을 조성해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복지를 중시하는 '국민행복시대' 문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 인수위원들도 함께 가진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3.16/뉴스1

대표적으로 최 전 차관은 지난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전직 관료들과 함께 펴낸 저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경제 시스템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과 열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전 차관은 "경제는 경쟁이 기본"이라면서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경쟁'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경쟁의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공정과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는 다른 어떤 경제 체제보다 우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쟁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등의 경우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최 전 차관은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공정, 자유, 평등(복지)이 다 필요하다"며 "작은 나라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경우, 그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립 각을 세워 온 대표 인사다. 그는 소주성과 같은 정부 주도 정책 대신,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긴 호흡의 정책을 주문해 왔다.

김 교수는 앞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단기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는 있지만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과 투자"라고 평가했다. 고용에 관해서도 "당장의 고용률 상승에 매달릴 게 아니라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취업 훈련 지원 등 장기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조언한 바 있다.

크게 혁신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선 이전 정부와 같지만,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반하는 접근법을 제쳐놓는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김 교수도 복지를 배격하지 않는다. 그는 최근 위기 상황에서 확대한 문 정부의 복지를 '이전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행복 경제를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기조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에 정부가 재정 일자리를 확대한 것과 관련 "일시적 완충 역할이라는 점에서 지속적 재정 투입이 필요했던 과거 공공 일자리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교수는 "지금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대가 없이 재난지원금까지 주는 상황이기에 약간이라도 일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게 조금이라도 나아 보인다"며 "다만 이런 일자리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3.11/뉴스1

신 교수 역시 민간 자율을 해치는 인위적인 규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 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등 체질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긴 호흡의 정책을 선호한다. 신 교수는 2015년 금융연구원장 시절 국토연구원 간행물인 <국토> 인터뷰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며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긴 호흡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은 특히 취약계층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제약해 이들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확대,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자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민간의 창의·혁신이야말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금융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 교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금융은 산업자금을 주로 수출제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에 따라 투·융자보다는 대출 위주의 안정적 성장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이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으로 실물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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