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명운 걸고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성북천 분수광장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과 정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게 있다. 그중 하나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저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함께 집중유세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과거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은 미래에 변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용통합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금융·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수요 주택은 투기용과 다른 필수재이니 금융 제한을 완화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세금도 확 줄여 부담 없게 하겠다. 거래제도도 1가구 1주택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실히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및 취득세 완화 공약 등을 나열했다.

또 “외국인과 법인이 자꾸 주택투기를 하길래 경기도의 주요 도시는 외국인이 집 살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제를 만들었더니 팍 줄더라”라며 “전국적으로 외국인·법인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택지거래 허가제를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자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주차공간도 ‘짱짱한’, 확실히 좋은 아파트를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발표해 온 청년에 아파트 공급 30% 배당, 용산공원에 청년 기본주택 10만호 우선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 등을 다시 소개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3종까지밖에 없는데, 4종 일반주거지역을 하나 만들어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늘어난 주택은 세입자용이나 청년 주택,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높일 방안으로는 “고위 공직자가 집 두 채 가지고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며 “고위공직자로 승진하거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임명 승진 안 시키겠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공 산하기관은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를 못 하도록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신고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입법 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으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못 하게 하고 있다.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를 확실히 해서 절대로 과도한 이익을 갖지 못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확실히 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생애 최초 분양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평당 1500만∼2500만원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 실질적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전국의 토지보유·거래 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전수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가 행정가로 일해보니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상황판단, 신속한 집행이 정말 필요하더라”라며 “이재명이 이끌 실용통합 정부는 연습할 필요 없이 바로 투입되는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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