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건축 완화 공약 쏟아내며 신도시 표심 공략 [오, 財法인데]

국회에는 매주 100개가 훌쩍 넘는 의안이 발의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 財法(재법·재테크 법안)인데>는 외면받았지만 우리 생활에 참고할 만한 재테크·취업 관련 경제법안을 골라 매주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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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財法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암표상 매크로로 표 싹쓸이 금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매크로'를 통한 공연표 사재기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암표상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 공연, 운동경기 표나 각종 시설 예약권을 쓸어담는 탓에 정작 실수요자들은 높은 값을 주고 표를 매입하는 폐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이를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공연법 개정을 통해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됐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與野 대선 앞두고 1·2기 신도시 개발공약/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1·2기 신도시 재개발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입주 30년이 도래한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저도 성남 분당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다 썩고 못 살겠다"며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잘 안 된다"며 재개발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는데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분당, 일산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 군포시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이 후보의 재건축·리모델링 공약은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와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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