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어려운 증세" vs "증세 없는 복지 허구"

<앵커>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을 두고도 여야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증세는 없다고 밝혔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사회서비스복지를 앞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기본소득공약의 재원을 따져 물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기본소득) 연 100만 원만 해도 한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활동 위축되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기본소득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윤석열 후보 말씀 중에서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 후보 역시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자연 증가분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증세라는 것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복지 공약만 남발한 채 재원 마련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연금의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마지막 TV토론을 마친 네 후보는 오늘(3일) 다시 막바지 유세전에 나서는데, 이 후보는 서울에서, 윤 후보는 충청과 경남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심 후보는 서울 광화문과 충북 청주를 찾고, 안 후보는 서울 대학가에서 청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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