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용역 맡겼더니 사업 후보지 매수한 교수

대검, 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 7건 선정
강간 송치 사건 무고 밝혀내 4명 구속기소
청소년 선도·피해자 지원 힘쓴 사례도 포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이한호 기자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기 신도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 받은 교수와 연구원이 사업 후보지 농지를 매수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 명의로 등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최재훈 부장검사와 허윤행(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치밀한 압수물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최초 개발 정보를 유출한 연구원 1명을 구속하는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범죄수익인 수용 공탁금 16억6,900만 원 상당은 추징보전 조치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례를 포함해 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강간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도리어 고소인들의 무고 혐의를 밝혀낸 서울북부지검 이복현 부장검사와 설수현(현 수원지검) 검사도 모범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공모·합의금 분배·허위진술 모의정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하고, 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소인들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협박해 '술 김에 강간했음을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그밖에 자납금 사용처를 허위 고지해 178명에게서 69억 원을 빼돌리고 업무대행사에 20억 원을 과다 지급한 지역주택조합장을 구속기소한 청주지검(단성한 부장, 김성태 검사) 사례, '지인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며 340명을 유인한 뒤 이를 빌미로 강요·협박해온 텔레그램 단체방 '참교육단'을 엄단한 서산지청(어인성 부장, 천재영 검사) 사례도 포함됐다.

청소년 선도활동을 펼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한 사례들도 선정됐다. 대전지검 최영아 부장검사와 송명진(현 서울동부지검)·최지윤 검사는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조건부로 기소유예해 음악·체육 활동에 참여케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불법체류 중인 친부에게 학대 당한 피해아동을 강제추방 위험에서 구제하고 쉼터와 치료비를 지원한 평택지청(유정호 부장, 김윤환 검사), 여성 가사도우미 6명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의 불법촬영 등 여죄를 밝혀내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 인천지검(신준호 부장, 김영준 검사) 수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