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00일 남은 문 대통령…마지막 과제는?[퇴임 D-100]①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촛불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을 향해 달리고 있다. 29일 기준 퇴임까지 100일을 남겨놓게 되는 문 대통령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동시에 부작용도 잇따랐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과 무위로 돌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기 절반 ‘코로나 대응’… 아쉬워하는 靑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 발표한 결과(응답률 1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긍정율은 42%다. 임기말임에도 40%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측근비리 등 결정적인 민심이반 요소가 없었던데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지나는 덕이라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임기 절반을 넘기며 발병한 코로나19가 지지율에 버팀목이 되었으나 다른 국정과제에는 걸림돌이 됐다. 정책 우선순위가 방역에 쏠리면서 준비해온 다른 과제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참모들이 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초반 방역에 성공하며 급속한 확산을 막는데 성공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추진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것도 아쉽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반영하듯 지속적으로 ‘위기극복 정부’ 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 신년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일상회복을 우선적으로 발언한 배경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종식 과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에 넘어간 만큼 “부족함을 보완해 다음 정부에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남한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실패 멍에, 사회적 갈등도 진행형

문 대통령이 최근 부쩍 강조하는 것이 ‘선진국 지위’다. 지난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한 이후다. 청와대는 “주요 경제들의 협의체인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하는 배경은 최근 개선된 경제지표가 있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10대 경제 대국 위상을 굳건히 했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예고했다. 아울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과 무역규모,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을 직접 언급했다.

다만 민생경제 분야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 문 대통령의 ‘선진국 지위’ 발언에 야권이 맹비난하는 이유다. 직격탄이 됐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 역시 여전하다.

임기내 이어졌던 노사와 젠더 등 사회적 갈등 역시 진행형에 있다. 저출산 대책도 쏟아냈으나 성과없이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 관계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특히 임기 중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 개선은 아베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양국 정상간 소통은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30여분간 통화한 게 전부다. 양국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인 징용공 문제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것인데 응어리가 한미일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이나 결국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점 과제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결국 미완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크다. 내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무드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로 무위로 돌아갔다. 임기중 종전선언 가능성은 계속 멀어지고 있으며 북핵해결은 요원하다. 임기초 잇따른 남북 대화에 훈풍이 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