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개혁 1호 공약 공개 "국방부 장관, 민간인으로 임명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방개혁 1호 공약을 공개했다. [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자신의 공약 속 내용을 요약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군과 정치의 유착을 막겠다"며 "군 행정 개혁을 통해 군의 반복된 악습과 폐단을 도려내겠다", "일회성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법률로 확립하겠다"고 운을 뗐다.

안 후보는 "지난 2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 광화문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면서 "그래서인지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도 계시다. 표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고도 썼다. 이는 안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언급하고 이틀 뒤 '대통령실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관'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후보는 "대통령의 위상과 인식에 대한 전환과 함께 국정 운영의 많은 부분이 혁신되어야 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의 특혜를 받은 장성급 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장관으로 영전되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정치와 별개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안보 현안에 대해 매번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썼다. 그는 "군사 안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행정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현재 군의 각종 폐단과 악습, 부조리 등을 도려내어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하여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장관 임명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이 바라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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