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35조원 추경 압박…"사각지대 지원·피해인정률 100%"(종합)

송영길 "마지막 추경, 더 두터워야"…연휴 직후 野·정부와 협상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내달 14일까지 관철 방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 2021.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피해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까지 상향한다.

공식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2월1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정부·야당과 '이재명표 추경' 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최소한 3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며 "2월 초 민주당 안(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추경 증액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마지막 임기까지 앞으로 3,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피폐한 삶을 보전하는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보다 두텁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업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 개최는 전날(28일) 늦은 오후 전격 결정됐다. 설 밥상머리 민심 사수를 위해 이재명 후보의 대규모 추경 의지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전날 "제가 당선된다면 추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역시 '최소 35조원 규모'가 돼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가 14조원 추경을 제출했지만 연말연시, 설 대목을 포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미크론은 2월 말, 3월 초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계획도 밝혔다.

이어 "영업제한 기간 이후 회복기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주 긴급 추경 회동을 거부했다"며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1.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은 야권은 물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 소식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하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 후보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언급한 바 있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국민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취지의 얘기일 것"이라며 "무작정 반대할 것이라 생각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국회는 6·25 전쟁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 코로나 이후 7번째 추경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이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며 "1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후보는 양자토론에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기재부를 향해선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 시기에 긴축재정을 꾸린 셈"이라며 "재정당국이 실력이 모자라 생긴 오류가 아닐 것이다.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매출 감소)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대상에서 빼버리는, 불합리한 것을 없애겠다"며 "증액 규모는 3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개사(社)에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방역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고용직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 노선 버스기사 등 사각지대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형병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상황이다. 그 부분의 손실에 대한 보상 예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35조원 추경안을 마련해 야당과 추경 규모를 둔 협상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2월) 3일과 4일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7일부터 예결위 심사에 들어가 종합 질의를 진행하겠다. 소위까지 가동하면 빠르면 2월10일 또는 11일이면 예산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내는 안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고위는 종로·안성·청주 상당에 대한 무공천 안건에 대해선 설 연휴 이후 의결하기로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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