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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전략사령부 창설,육해공군 운용 미사일 전력 통합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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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차례 미사일 발사 한국 방어망 무력화"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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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에이태킴스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KN-24가 지난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에서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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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박희준 기자] 북한이 이번 달에만 총 6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북한의 대형 기념일들을 계기로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이 개별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해서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현지시각) 한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한국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들어 총 6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5일과 11일에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각 1발을 쏘았고, 지난 14일에는 열차 발사 탄미사일 2발을, 지난 1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또 25일에는 지대지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RFA 통화에서 "북한의 연이은 시험 발사는 ‘하이브리드’ 타격 방식, 즉 각종 미사일을 섞어 쏘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속도와 고도가 다른 미사일들을 섞어서 발사할 경우 한국의 요격 시스템은 그 중 가장 위험한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요격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등 각기 다른 미사일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다 뚫어낼 수 있다는 군사 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북한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을 배치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있는 천궁-II를 배치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 요격은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군은 또 유사시 북한 공격을 위해 사거리 800km인 현무-2C, 1500km인 순항미사일 현무3C 등 다량의 천무 계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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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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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간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대형 기념일들을 계기로 무력시위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9월에도 5일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올해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북미 관계의 급속한 냉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과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25일 오전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고, 27일 오전에도 함흥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발사했다고 전하고 김정일 출생 80주년 기념일(2월 16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거나 전략무기를 과시하고 김일성 출생 110주년 기념일(4월 15일)에 열병식 개최, 인공위성 로켓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영변 핵활동 재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는 미중,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을 다시 발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올해 상반기 동안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 센터장은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고, 5월에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북미 관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대화 거부가 지속되는 한 한국 정부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이 개별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하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acklond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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