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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약대결-④ 외교·안보] 이재명 '평화·실용' vs 윤석열 '비핵화·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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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文정부 '한반도 운전자' 계승에 '국익중심 실용외교' 덧칠

尹, '완전한 비핵화' 골자로 北과 대화 시도…한미동맹 정상화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2.1.1/뉴스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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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은 명확하게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반도 운전자 계승'과 '실용'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李, 文정부 '한반도 운전자' 계승에 '실용외교' 덧칠

이 후보의 외교·안보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되,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덧칠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출마 이후,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로 남북관계를 꼽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북미·남북 사이 자임했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계승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지난 8월 통일·외교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며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구상을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일괄 타결되는 '빅딜'은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그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직면한 4대 위기 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 사이 글로벌 패권경쟁을 꼽으며 실용외교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는 "미·중은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라며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 중인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는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면서 병사 월급의 현실화 공약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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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항공부대를 방문해 정수용 해병대 2사단장과 대화하며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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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북대화 동시에 도발 단호 대처"…판문점 '남·북·미 연락소' 설치

윤 후보의 외교·안보 기본 구상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

윤 후보는 우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전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위해 Δ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북측에 제시 Δ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 협상 Δ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등을 공약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와 동시에 북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킬체인(Kill-chain)으로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갖추겠다는 것이 윤 후보 방침이다.

또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북핵 등 안보 위협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잠정 중단됐던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등 각종 한미연합 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포부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러한 한미 신뢰 회복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글로벌 공급망·우주와 사이버·원자로 등에서 한미 협력을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외 안보 공약으로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 24일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달리 모병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윤 후보는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쪽(모병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를 유지하려면 임금 보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재정 문제와 맞물려 자칫 안보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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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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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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